단독 다 잡은 키스방 업주 무죄이유는?

전화번호 뒷번호로 신분을 확인한 뒤 작은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가자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20대 후반의 남자 종업원은 양치질과 면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세면실로 무작정 안내했다. 아울러 경찰은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는 음란행위까지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유사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사항) 2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시간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현재 키스방 양산점 홈페이지는 간단한 인적사항만 기입하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고 평소와 다르게 슬립이나 란제리를 입는 행사를 한다는 자극적인 광고성 글도 개제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1천144명을 입건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도에는 367명이 입건됐으며 3명이 구속됐다. 2019년도에는 415명, 지난해에는 231명이 붙잡혔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131명이 붙잡혀 4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새로운 인재상은 어떠한 사람인지 기술하고 사회(기업, 정부)와 개인이 대비할 과제를 논하시오.

 

어떤 조건 하에서 특정 성 거래가 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허용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성적 욕망의 거래가 어떻게 협상되어왔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이 관점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성교가 있든 없든 모든 성적 친밀성의 거래가 비난되고 불법화되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으로 나아간다. 현행법상 키스방은 영업 자체가 불법이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영업 자체를 제재할 수 없으며 단지 이를 광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만 단속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업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한편, 이용자 유인 역시 물리적인 단속을 받을 수 있는 전단 살포 방식이 아니라 대표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 영업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상담원은 "성매매 특별법 안에 유사 성교 행위의 개념 자체에 대한 재해석과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이 명확해 져야 법망을 피하는 변종 성매매를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몇가지 변종 키스방을 살펴보면 먼저 오피스 키스방을 들 수 있다. 즉, 오피스텔 성매매와 같이 불법적인 유사성행위 등의 변종 업소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이들 업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수년째 이같은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경찰이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경기도내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키스방 수십여곳이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투어실사'에는 여성들의 노출 이미지가 버젓이 게재돼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성매매 업소 후기를 공유하고, 각 업소들의 '할인'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A씨가 운영한 업소는 과거 술집 간판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실은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지는 이른바 ‘키스방’이었다. 지난 5~6월 수서경찰서에는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이다”라는 112 신고가 집중 접수됐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이 남긴 인터넷 후기에서 성매매 암시 단어가 포함돼있는 걸 확인했다.

 

특히 A 씨는 경찰에 단속되자 종업원이던 C 씨에게 "내가 집행유예기간이라 이번에 걸리면 구속될 수 있다. 니가 사장이라고 말하고 대신 조사를 받으면 벌금을 내주겠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 또한 경찰에 단속되자 다시 인근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오피스텔 등을 빌려 키스방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경찰 단속에 걸렸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시 회원의 신상정보는 ooo에서 가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 성행위엔 반드시 삽입성교가 따라야만 한다고 해석하는 기존 통념이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러나 키스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자 업소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국에는 이것이 키스방의 변태화, 음란화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심은 "치안과 질서유지가 본분인 경찰관임에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찰 명예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때 종업원을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191개의 유해업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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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에 근무했던 여대생 이모씨는 “여대생들이 방학때만 되면 그 수가 늘어나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키스방에 노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확실한 단속이 없는 한 그런 상황들은 지속될 것이다”고 전했다. 키스방에서 매니저로 일했던 박모씨는 “키스방은 카드가 아닌 현금 장사이다. 보통 낮 12시에 문을 열어 밤 12시까지 운영했다”며 “12명의 여성직장인, 여대생들을 고용해 운영하며 거둔 수익을 6대4로 나누었다”고 말했다. 10월 초, 학교 커뮤니티 고파스에 안암역 인근에 데이트 카페(키스방)가 생겼다는 글이 게시됐다. 안암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으며, 자가용은 개운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는 홍보내용은 학생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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